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주요 수정 사항
- 매출 기준 상향 : 기존 6천만원 이하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업종 제한 :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게는 업종 제한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 활동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매출액 기준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유형1 : 직접 계약자
- 대상자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만 입력.
- 지원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원 차감.
유형2 : 비계약 사용자
- 대상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예: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 지원 방식 : 확인된 전기요금 납부 금액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신청 방법
해당 포스팅에서는 대부분 상가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비계약 사용자(관리비 납부) 유형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하였다
신청 기간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예산에 한도가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기를 권장드린다.
신청 절차
1. 온라인 접속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 후 '직접계약자 신청' 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 중 해당사항에 맞게 선택한다.
2. 대상 여부 조회 : 유의사항 확인 후 자가진단에 체크표시한다.
3. 신청자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전력공급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4. 개인 정보 동의 : 개인 정보 동의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한다.
5. 본인확인 :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중 1개를 택해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8. 신청 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한다.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다.
신청 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00 ~ 18:00)
-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관련 문의처 :
-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삼천리 : ☎ 02-3397-8515
- JB : ☎ 041-620-1417, 1430
- CNCITY : ☎ 042-336-5600
-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꼭 지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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