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전 알아야 할 4가지(시설, 입지, 안전 기준,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은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농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두 시설의 연면적 합계가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는 쉼터와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최소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이 차지하지 않는 나머지 농지에서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면도, 리도, 농도 또는 사실상의 통로로 불리는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를 말합니다. 이 도로는 소방차나 응급차와 같은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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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한 지역

다음과 같은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 「하수도법」에 따른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 위험 지역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

 

안전기준

• 농지가 있는 지역의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8호의3에 따라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자체가 요구하는 시설의 입지 및 안전기준을 확인한 후,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 신고를 해야 한다.
•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에는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 이용 정보를 변경 신청하고, 농지대장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 중 하나다. 이 증명은 농업인이 농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농지의 무분별한 투기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야 하며, 경작 또는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농지를 실제로 경작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작 계획서나 농업 경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취득하려는 농지가 농업 진흥 지역이나 보전 산지 등 특별한 규제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의 농지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계획서 등이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통해 농업인은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만약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비농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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